규제 규제 규제...한국경제신문의 KTX할인권 불법거래보도 유감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떳습니다.

KTX승차권 `불법` 할인판매 기승

최대 30% 할인 '비즈카드' 이용 구매후 되팔아

포털 카페 10여곳 성업 … 환불 안돼 피해 우려

최대 30%까지 KTX 요금이 할인되는 '비즈니스카드(KTX 할인카드의 일종)'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얹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되파는 'KTX 할인' 인터넷 카페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승차권을 간접 구매하는 것인 만큼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렵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 같은 편법 구매가 확산될 경우 승차권 유통 구조를 왜곡시켜 KTX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 측은 물론 관련 포털사이트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KTX 승차권 20% 할인' 등의 제목을 내건 'KTX 할인' 카페가 10개 이상 개설돼 운영 중이다.

네이버에도 3개의 할인 카페가 영업 중이다. 이들 카페는 평일 서울~부산 간 정방향 열차 티켓을 정가인 4만7900원보다 20%가량 할인된 3만8000원에,주말 티켓은 10% 할인된 4만6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부 카페는 회원 수가 4000명을 넘을 정도다. 버젓이 통신판매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의 신청을 받고 승차권 대리 구매를 전담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카페 운영자가 KTX 승차권을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KTX에서 열차 이용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카드 덕분이다.

비즈니스카드를 이용하면 평일 최대 30%,주말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TX 할인카드인 비즈니스카드는 6개월 동안 40번(40장)을 할인받는 카드는 8만원,1년간 80회 할인받는 카드는 15만원에 각각 판매된다.

KTX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은 비즈니스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카페 운영자들이 노린 것이다. 그러나 정식 승차권 판매 경로가 아닌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카페에서는 예약 취소 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 코레일의 수익으로 잡혀야 할 돈이 '중간판매상'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카페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은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 법무팀과 상의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한국과 다른 규제의 강도란 점입니다.

원래 법규의 본질중에 하나는 선언적인 기능이 있다고합니다.
즉 법에서 금지한 사항은 금지된 정도부터는 안되지만, 그 이하는 일반국민이 해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선언적으로 법에서 지정한 정도는 안되지만, 그 이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법의 본질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과 같이 KTX 비지니스카드를 구입해서 일정마진을 넣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고, Daum에는 3개의 카페가 운영되어있다.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 코레일의 수익으로 잡혀야 할 돈이 '중간판매상'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해 버리면, 한바탕 불법의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애꿋은 소자영업체와 이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피해가돌아갑니다.

일본에는 정상적으로 할인티켓을 매입하거나 구입해서, 10%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는 샵들이 시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니치시장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지요?

KTX 는 판매를 촉진할 생각으로 비지니스카드를 만들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좋은 사업아이템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니치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아이템들이 자꾸 나와야 자영업하면, 식당이나 차리던지 술집이나 해야하는 무한 경쟁으로부터도 벗어날수 있고 내수가 발전하는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답니다.

규제는 이제그만...법을 강화하고 또 강화해서 구더기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위도 그만...자영업을 규제하느라 국민들이 꼼짝달싹 못하게하는 관치사회는 이제그만...

외국에서는 열차 할인티켓이 어느곳에서나 팔리고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생계형 비지니스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생계형 비지니스에 욕을 하십니까?

다른 예를들면, 매춘을 금지하는 풍속관련 법에서..법 내용이 규정한 매춘을 하면 안된다와 더불어 매춘행위 아닌 것은(예를들어 돈을 받고 얘기를 해준다던지, 노래를 불러준다던지하는것은) 가능하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시행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행령이라는 행정기관의 법규해석행위가 개입이됩니다. 이놈의 행정시행령이 얼마나 웃기냐하면,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해석해서 시행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하위 행정법인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재해석하는 웃기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든 매춘을 금지하는 법에서는 누가보더라도 돈을 주고하는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넘어와서는 손으로하는것과 입으로하는 것을 유사 성행위라고 단정지어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 어서 법의 선언적인 기능보다는 사회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에의해 유사성행위도 매춘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결을 내버립니다.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언적인 기능을 허물어버리면,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예가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선언적인 기능의 법문장이 시행령으로 무참히 허물어지는게 한국의 소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벌칙입니다.

상 기 매춘에 관한 법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풍속업체들은 영업정지등이 두려워 실제 매춘을 하는 아가씨는 자체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실제 행위는 법에 규제되어있으니(일본말로 실제하는 것은 혼방이라고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법을 지켜가면서 타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규가 잘지켜진다는 게 국민성의 차이만은 아닌것입니다.

위에 예를든 일본 매춘에 관한 법과, 행정기관의 대응을 보면 규제란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비록 여러사람에게 불쾌감을 줄수는 있어도- 국가의 스몰비지니스들이 살아나고, 내수의 강화등의 거시경제에도 유리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개인이 구매하는)해외 발송상품의 세관 점검율이 최고이고, 조금만 커보이는 상품은 구매자에게 국제우체국까지와서 상품이 관세/부가세 부과되는 상품이 아닌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로해서 보내는 상품은 어지간한 가격언더에도 무감각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실히 느끼는 점입니다.

세 무공무원들이 얼마나 투철하신지 개인 구매품들의 가격이 15만원 이하 짜리인지, 그 이상인 지를 일일히 점검하고 우체국 세관에 오라가라 연락까지 하시죠. 조잡한 물건하나로 우체국세관에서 15만원이 넘네 안넘네 실랑이는 흔히 볼 수 잇는 풍경입니다. 개인 소화물로 거둘 수 있는 세액은 미미한데도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이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가 얼마인데...차라리 더욱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업체 화물을 정밀 심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라도 개인 화물의 과세 검사에 집중하는 노력으로 하나라도 더 기업화물의 과세여부를 심사하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혹은 스몰비지니스하는 곳에는 과도한 도끼를 휘둘르고, 정작 필요한 대형업체에는 이런저런이유로 사업의 면제부를 줍니다. 모두 법이란게 선언적인 기능만이 있고, 나머지는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한다느 기본을 모르기때문입니다.

사업을 할때, 갑자기 발생하는 법규의 해석으로 고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 규제가(눈에 보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사전예측도 가능하지않는)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이런 기사는 그만 쓰시면 좋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