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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부 차이를 심화시키는 '대기업 파이론'과 '고환율 정책'
    Fun & Feel/세상과 나 2008. 7. 2. 05:05

    이전 386컴이니 486이니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출시되던 시절, 아는 동생이 홍대에 작업실을 차려두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격의 486컴을 장만하여 컴퓨터그래픽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개인용PC의 성능이란 건 참 보잘것없었고, 렌더링이란 작업을 하려면 5~6시간은 물론 하루종일 걸리는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때에 컴퓨터그래픽을 하는 상업용컴퓨터로는 UNIX로 기동되는 워크스테이션등이 있었지요.

    상업용 퀄리티를 낼려면, 워크스테이션이 있어야하는데 당시 2~5000만원이나 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참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후배와 작업실에 모여있는 순수한 컴퓨터쟁이들은 '개인용PC라는게 워크스테이션을 죽어도 따라잡지 못한는게 아닌가'...'어느세월인가 개인용PC가 메인 컴으로 작업하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이제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하는 프로들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용PC가 그만큼 대중화되면서 이전에 상상도 못하던 속도를 지원하기때문이지요.


    무슨 얘기인고하니..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닌, 대중화를 시킨다는 개념이야말로 비지니스는 물론, 경제발전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들이 다 깁니다)
    주식투자라는것은 누구나 한번쯤 해 보았을 겁니다만..예를들어 한 2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1000만원정도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부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저는 이전에 새롬 주식을 사서, 당시 열풍이었던 데이크레이딩으로 미수걸고..등등 200만원정도로 2000만원에 근접하게 이익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등 기관등에서 사고파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 20억으로 200억을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즉 체급의 차이라는 것이 있다고합니다.


    일부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국경제가 초기 박정희 정권때의 200만원정도 규모가 아니라, 이미 20억단위로 움직이는 커다란 규모라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율 자체만 본다면, 일제 35년간에는  평균 성장율 25%이상 이라는 해괘한 결론에 도착합니다. 설마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때도 5%대로 경제성장이란 것은 참 양호한 것이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4~5%정도 성장 해 준다면 OECD기준으로는 상위 몇번 째안에 드는 성적인 것입니다. (
    물론 못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중국같은 곳은 해마다 10%씩 성장을 합니다만, OECD의 성장율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율을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이걸 비교라고 이전에 동아일보에서는 세계 성장율과 한국성장율을 딱하니 비교하는 쓰레기기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당시 경제성장율이 형편없다 비판하던 동아일보의 기사왜곡)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1인당 소득으로 따라잡은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따라잡은 자신감으로 일본은
    '국토개조론''일본 전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토개조론의 결과로, 일본은 전국을 잇는 효율적인 철도망과 사회 기반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킵니다.  또한 전국민의 중산층화
    는 소비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수를 1억명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내수시장을 스스로 갖게됩니다. (일본은 수출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입니다)

    한국의 현재는 어디인가요?
    사회적 인프라로서 철도나 도로가 아닌 대운하를 주장한 이명박정부는, 대운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소고기 문제로 사회 인프라 확충을 멈추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7%의 경제성장이라는 80년대나 가능한 숫자를 이용해 선거를 치루는 바람에, 80년대의 저환율정책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중산층이 되어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저환율 덕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의 이익은 소수 대기업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렇게되면 국내 소비를 담당할 일반인은 점점 빈곤으로 몰려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전 제가 올린 글에서 고환율-저환율 정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회원님들이 수출기업은 우리경제의 주도적인 부분이라 저환율이되지 않으면 안되다고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이 저환율이되면, 무시무시한 중국추격을 일거에 뿌리칠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이라는 경제규모는 플라이급이 아닌데요?

    고환율은 내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고환율이라면 수출의존에서 좀 벗어나 내수를 살리며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경제활력을 주기도합니다. 좀 더 중산층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중산층의 확대야말로 수출형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한국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됩니다. 내수로 경제발전을 일부 담당하게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처음에언급한 대로 대기업위주의 선택과 집중(워크스테이션의 UNIX를 가져 갈 것인가)보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사회 불합리한 규제의 개조, 인프라의 확충과 같은 전국민의 중산층화(개인용 PC의 발전과 같이 더디지만 골고루 발전시키는)에 온 힘을 몰아야합니다.

    저는 비록 좌파를 자칭하지만,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명박대통령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머랄까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은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사구시의 효율성등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좌파들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우하우를 보다 잘 펼칠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우파의 잘못도, 광우병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설치는 좌파의 잘못도 아닙니다.


    절대다수의 행복이라는 기본을 잊은, 큰 파이를 만들어 나눈다는 소위 '대기업위주의 파이론'이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살려 그 이익이 차츰 아래로 전달된다는 이론은 참으로 오래전에, 작은 경제규모에서나 회자되던 이론입니다.

    이전에 필리핀에 사업차 체재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각 지역의 가벌들이 왕정때와 식민지시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가벌에의한 통치가 일상화되어있습니다.

    정권의 교체라는 것은 국민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가벌세력에서 B가벌세력으로의 이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코라손아키노 역시 대단한 가벌로서, 독재에 억눌려있던 가벌세력의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회에 중산층이 거의 없다보니, 내수시장이란게..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란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상호 경쟁해야하는 비지니스 시장에서 권력자들의 연줄로 사업을 진행하고, 독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의 계몽과 경제적 발전이 탐탁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부리는 하인들 급료가 오르른 것에만 신경이 쓰일 따름이지요.

    그 결과는...소수의 부자들은 과시를 일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1~20만원의 한달 소득을 위해 몸과 영혼을 팔고있습니다. 여자들은 식모나 호스테스로 전세계로 팔려나가고, 남자들은 할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남아의 비극은 가까운 훗날 한국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데모나하고 반대나 하던 좌빨이 아니라, 중산층화에 무심한 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좌빨이니까...가 아니라, 데모를 하게 만드는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국민을 고생시킨 원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일본에서 수십년 독보적인 정권당으로 살아남은 것은, 국민에게 중산층이라는 선물을 주고 먹고살게 해 준 덕분입니다.

    일본인들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을 키우고, 내수와 국가인프라를 확충하는 모험이었습니다.(일본의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80%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답을 알까요?
    유감스럽게도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내수는 안중에 없고, 중국을 제칠 국가 비젼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더 늦기전에 문제를 일으킨 자가 그걸 풀어야합니다. (공연히 촛불켜는 사람에게 탓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것같습니다)


    ①대기업 위주의 '파이론'은 한국 경제에 큰 해가된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기만 한다-
    ②데모와 파업은 좌파라서가 아니라, 부실한 정책때문에 일어난다.  -눈앞의 기업 이익을 위해 혹은, 정권차원에서 좌파운운하면 해결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쓰레기에서 자라는 것!-
    ③지금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80년대 성장 정책이 아니라, 저환율정책을 포기하고 고환율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사회인프라를 늘리고,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내수위주의 경제구조로 바뀌고 중산층이 늘어난다-



    (마지막 의견)
    어떤 이는 미국편을 우익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에 기대는 쪽을 좌익이라 칭하구요..

    그러나 우익은 미국편이 아닙니다. 북한정권을 기대는 게 좌익도 아니구요.

    미국편(그것도 미국의 강경파 공화당)만 들면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을 저는 사이비 우익, 혹은 수구라 칭하고, 북한정권을 따르는 현 종북파들을 사이비좌익, 또는 빨갱이라 칭하겠습니다.

    미국세력으로 중국을 둘러싸 고립시키는 전략은, 북한의 핵문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10여년 전부터 북한이 보내던 싸인은, 북한이 중국을 둘러싸는 무장국가의 선봉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좌빨이라 부르고 북한을 경멸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접근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이 원하는대로 김정일 후계는 집단체재 비슷하게 나갈 것이구요..

    쟈..이렇게 가까워질 북한과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개념 정립해야 할까요?

    딱 까놓고 그냥 싫거나 내가 가진 밥그릇에 손대면 좌빨, 내게 유리한 편이면 우익이라 칭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왓던 언론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지요.

    우리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우, 사회의 빈민층에 대한 가슴아픈 사연을 들으면 기꺼이 도와주고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지가 아니므로 그와같은 사회 구조를 바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모색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것은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 '안타까운 맘'일 뿐이지, 좌파나 빨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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