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책이대단하다는 추천을 몇번 듣게되니 무리를 해서래도 구해보고싶었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이 책은 1215엔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영문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In the 1950s, Sou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suffering the aftereffects of decades of brutal Japanese
colonialism and war with its northern counterpart. During his
childhood, Chang (Kicking Away the Ladder), a respected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itnessed the beginnings of
Korea's postwar economic miracle as Gen. Park Chung-Hee's dictatorship
(despite its corrupt machinations) set the economic groundwork that
would lift Korea out of poverty. Though Korea's strategies are
heretical to first world, free-market economists, Chang argues that the
world's wealthiest nations historically relied on the same heavy-handed
protectionist approaches in their quests for economic hegemony. These
wealthy, first world economies, which preach free market and free trade
to the poor countries in order to capture larger shares of the latter's
markets and to pre-empt the emergence of possible competitors are
Chang's bad Samaritans. Chang builds his outsider stance through a
history of capitalism and globalization and stories of other struggling
countries' economic transformations. The resulting polemic about the
shortcomings of neoliberal economic theory's belief in unlimited
free-market competition and its effect on the developing world is
provocative and may hold the key to similar miracles for some of the
world's most troubled economies.......
빈약한 영어실력으로는 대략적인 개요만 알게되니 일부를 읽고, 본격적으로 한글로 읽고 싶어지더군요..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서적을 구할 수 없어서 EMS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책을 공수 해왓습니다.
한글판 책은 초판 79쇄라는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더군요...역시 국방부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히 무역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처의 불상옆에 종종 서있는 나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같은 것말이죠. 이 책에서 표현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간단히 신자유주의자를 이르는 명칭입니다만, 제국주의와 현대를 이르면서 식민주의를 통한 이득을 얻는 자들 혹은 후발 개도국이 선국국에 진입하지 못하게하는(소위 사다리치우기를 하는) 선진국가를 의미하기도합니다. 짧게말한다면 타국을 착취하고 나쁘게 이용하기위해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왜곡 해 대는 자들입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사마리아인들도 있겠지요..이 책은 단순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그들을 극복하고자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막연히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책을 통해 일본인들과의 토론에서 밀리지 않는 유용한 논리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책에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례들을 정리 해 가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와 내용을 첨가 해 둘까합니다.
착취받던 국가의 흥망(두개의 사례)
자이레(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는 1961년 1인당 소득67달러의 극빈국이었다. 모부투는 1965년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32년간 독재정치를 펴 50억달러를 축재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961년 1인당 소득이 49달러에 불과해 자이레보터 더 가난한 나라였다. 1966년 수하르토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1998년까지 통지했다. 그는 32년간 150억달러를 축제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부패만을 기준으로하면 인도네시아는 자이레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나빠져야한다. 그러나 두나라의 독재기간(부패의 기간)중에 자이레의 생활수준은 1/3으로 줄어들었고, 인도네시아는 3배이상의 향상이 있었다. 이는 무었을 의미하는가? 부정부패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상사가 단순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예를든 인도네시아외에도 이탈리아/한국/대만/중국 등 여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조금 덜하지만) 광범위하고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가 있었는데도 이 시기 동안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부정부패란게 20세기 동아시아에서 고안된게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부자나라들 대부분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
부정부패란 경제를 망치는 주역인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고, 자이레의 경우는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가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 나라의 경제발전 차이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정부패란 것은 도덕적 혹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극복해야하는 대상인 것이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은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견해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예를들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는 1인 1표제도라는 아주 형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이미 부자나라가 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야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스위스는 심지어 1971년에야 여성들의 투표를 허용했는데,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 두개의 주는 1989년, 1991년에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민주의의와 (민주주의적으로 형성된)자유시장사이에는 강한 긴장이 있으며 자유시장 자체가 경제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없다. 인도는 최근까지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고, 한국과 대만은 상당히 부유해진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일정규모의 경제발전이 있은 후에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 경제발전에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많은 부자나라들의 2차세계대전 후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시기에 강력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웅변한다.
한국이 1960년이래 경이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박정희 장군덕분인가? 박정희 시대는 광범위한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특색으로인해 식민지경제와 전쟁을 거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한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1. 정교한 외환관리 2. 제조업의 지원과 계획적인 디자인 3. 유치산업을 개발하기위한 세제지원 및 수입선의 비공개적인 규제 4. 내수 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한 관세제도 5.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던 은행제도
박정희시대에 산업개발을 위해 시행했던 일련의 제도는 놀랍게도, 산업강국이 되기 전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낫고, 이는 대다수의 부자나라들에게 채택되었다. 심지어 일본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한 다양한 보호주의 프로그램과, 과도한 국가지원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제도에 의해 소위 유치산업의 장려가 이루어져 이후의 한국, 대만, 중국과같은 신흥 공업국이 경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은 독제체재나 부패와같은 요소에의해 좌우되었던 것이 아니라 유치산업을 장려하는 국가적 보호시스템에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유치산업이론
어떤 개발도상국의 선도적 자동차회사가 자체생산한 승용차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게되었다. 그때까지 이 회사는 부자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의 복제품이나 만들던 곳으로, ('바퀴네개에 재털이 하나'라고 조롱받던) 조잡한 싸구려 소형차였지만 독자모델이었기에
이 날은 이 나라와 회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는 대 실패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복제품을 만들거나, 미국의 기술과 핵심부품을 단순히 도입해서
값싼 싸구려를 만들어내는 보잘 것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를 꺼렸다. 이 자동차는 결국 미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실패를 계기로 이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가 주력산업이던 방직기(紡織機) 제작에 집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실크였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지난 25년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노력했던 터였고, 이 나라 정부는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터였다. 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 회사가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돌봐 주었다. 10년 전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도에서 이 회사를 살린 적도 있었다.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그들은 자동차산업과같은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키지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때문에, 시일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된 이 나라는 일본이다. 선도적 자동차회사는 도요타 자동차이고, 이때 출시한 자동차는 도요펫이라는 이름의 승용차이었다.
방직기 제조사로 출발한 도요타는 1933년에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이후에 일본 정부는 GM과 포드에 과도한 관세 및
규제정책을 동원해 일본에 수입되지 못하게 하였고, 1949년에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도요타의 부도위기를 지원하는 등 강력한
보호주의를 시행한다.
위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산업이란, 일찍부터 국제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유치산업이론의 핵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살의 아이에게 많은 제3세계 아이들처럼, 가혹한 현실세계에 노출시켜 일을시킨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더욱 발전이 될까요? 10년이상의 보호와 학교교육을 무시한다면, 그 아이는 약싹빠른 구두닦이나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 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는 결코 뇌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무역이란, 성인까지의 충실한 교육을 받은 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6살난 아이에게까지 교육과 보호없이 성인들과 경쟁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성인이되고 난 후에는 더이상 부모의 보호란 것이 필요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 사다리 위에 올라갈 것인가? 사다리 치우기란 개념이 있는데,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자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견제하기위해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짓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선진국이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각종 규제와 조약(WTO나 우루과이 라운드, GATT등)으로 견제하거나, 특허와 지적소유권의 강요는 물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소위 자유주의적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들의 주장이 더러운 사다리치우기의 행태가 될 것이다.
메이지유신을 거친 일본은 이러한 사다리치우기를 정확히 인식하여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다리에 잽싸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는 바와같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잇달아 승리하면서 일본은(비록 곁불만 쬐는 수준이었지만) 선진국클럽 구석에 자리하나를 확보하게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다리 치우기의 사례 1. 먼저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소위 부자국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수출하는 상품등(특히 의류와 직물분야)에 대해 불균형하게 보호조치를 사용한다. 예) 미국의 전체 수입세율은 1.6%이다. 그러나 개발대상국의 평균 수입세율은 급속히 올라가 인도와 페루는 4%, 니카라과 7%, 방글라데시/네팔/캄보디아등은 14~15%로 높아진다.
결국 2002년 경제규모로 볼 때 영국의 1/3에도 못미치는 인도가 영국보다 훨씬많은 과세를 미국에게 지불하였고, 프랑스의 3%에 불과한 경제규모인 방글라데시가 프랑스와 거의 같은 규모의 관세를 미국에 지불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