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이면, 같이 갈까요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갈까요

본 포스팅은 아래의 규제관련 문제점을 올리는 시리즈입니다. 누차 언급하지만, 규제만 제대로 정립되면 일자리가 수만개 늘어난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규율하는 법이란 '하면 안된다'가 아닌,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주는 선언적기능이 본질입니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행정법으로 누르거나, 대기업중심의 경제 체재는 실업을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려간다는 소리들입니다. 한국의 재앙 인터넷뱅킹 (일본은 인터넷뱅킹을 어떻게 할까?) 규제 규제 규제...한국경제신문의 KTX할인권 불법거래 보도 유감 한국에선 불법인 사업이 일본에는 벤쳐지원? 한국의 은행이 제대로만 했다면 불필요했던, 해외결제 시스템개발 비IE환경(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공인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