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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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newstar님의 트위터 글-영리보험은 공공재가 아니다.Fun & Feel/세상과 나 2010. 1. 3. 09:55
다음은 트위터에서 펀 글입니다. 트위터글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렵고, 그냥 묻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곳에 펌질을 좀 했습니다. 원문은 @777newsta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대신 영리보험가입은 국민세금을 영리회사에 바치는 결과..? 특정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한다며 해당 지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월2만원씩 60개월)'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으로 영리보험사에 보험 들어 보험사 주주에게 주기도 하였죠. 지역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공짜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 보험사와 MOU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치단체장과 보험사 임원 나와서 사진 꽝 찍고 언론에 보도(보험사와 관계된 기사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되는 것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