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투자다! 브라질대통령이 보여준 중산층의 힘!

요즘 복지에대해 많은 화두가 한국사회에 전개되고있습니다. 급기야 무상급식에대한 찬반투표라는 기괴한 형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드는 것은, 복지라는 것이 과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꽁짜점심에 불과한 것인지 경제발전에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남미형 좌파 복지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신문등지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에서,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에서까지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남미형 좌파 포퓰리즘이란 정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에는 최근에서야 진정한 좌파정부가 들어섯기때문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작 이득 본 측은 신자유적인 우파세력이고, 이들의 비 민주적인 집권이 포퓰리즘을 양산했기때문입니다.

'엄마찾아삼만리'의 세계 10대부국 아르헨티나와 신자유주의의 비극

한국의 지하철과에는 공익요원 몇 명만이 근무하고, 철저히 인건비를 절약하느라 플랫폼에는역무원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의 지하철은 노인들이 잔뜩 근무(주로 질서정리나, 역내 안내같은 간단한 일)하고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지하철값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만, 정작 주변의 일본인들은 "노인층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돈을 벌고, 돈을 써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대답을 듣곤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자에게 자율비율로 주어지는 노인 고용은 한국의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이긴하지만, 사기업에까지 영역을 넓혀 일정비율의 사회 저소득층에게 경제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게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교육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으로서, 소위 "좌파복지"가 얼마나 국민경제에 도움이되는지 실증하는 사례입니다. 통크게 국민의 1/4에게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합니다. 그 결과는 돈을 쓸 수 있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은 브라질 역사상 유래없는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선반공 출신 룰라대통령(Luiz Inacio Lula da Silva)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브라질의 10년전 상황이 어떠했는지, 확실한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고 의사/교육자/기업체의 대 브라질 대탈출로 브라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눈물많은 룰라가 8년의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퇴임연설 식장에서 "모든업적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브라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라며 펑펑 우는 모습은 아직도 죄리에 남아있습니다.

주석을 덧붙이자면, 브라질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뽑아 우파 자유민주진영이라 뻥치는 사기꾼들 집단에서 믿음으로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파네, 자유민주주의네, 시장경제를 목소리 높이는 자들의 본질은 (많은 수가)극도의 이기심으로 뭉친 사기꾼들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