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떳습니다.

KTX승차권 `불법` 할인판매 기승

최대 30% 할인 '비즈카드' 이용 구매후 되팔아

포털 카페 10여곳 성업 … 환불 안돼 피해 우려

최대 30%까지 KTX 요금이 할인되는 '비즈니스카드(KTX 할인카드의 일종)'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얹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되파는 'KTX 할인' 인터넷 카페가 성업 중이다.

기사내용 더보기 more..



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한국과 다른 규제의 강도란 점입니다.

원래 법규의 본질중에 하나는 선언적인 기능이 있다고합니다.
즉 법에서 금지한 사항은 금지된 정도부터는 안되지만, 그 이하는 일반국민이 해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선언적으로 법에서 지정한 정도는 안되지만, 그 이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법의 본질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과 같이 KTX 비지니스카드를 구입해서 일정마진을 넣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고, Daum에는 3개의 카페가 운영되어있다.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 코레일의 수익으로 잡혀야 할 돈이 '중간판매상'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해 버리면, 한바탕 불법의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애꿋은 소자영업체와 이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피해가돌아갑니다.

일본에는 정상적으로 할인티켓을 매입하거나 구입해서, 10%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는 샵들이 시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니치시장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지요?

KTX 는 판매를 촉진할 생각으로 비지니스카드를 만들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좋은 사업아이템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니치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아이템들이 자꾸 나와야 자영업하면, 식당이나 차리던지 술집이나 해야하는 무한 경쟁으로부터도 벗어날수 있고 내수가 발전하는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답니다.

규제는 이제그만...법을 강화하고 또 강화해서 구더기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위도 그만...자영업을 규제하느라 국민들이 꼼짝달싹 못하게하는 관치사회는 이제그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외국에서는 열차 할인티켓이 어느곳에서나 팔리고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게 바로 생계형 비지니스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생계형 비지니스에 욕을 하십니까?


다른 예를들면, 매춘을 금지하는 풍속관련 법에서..법 내용이 규정한 매춘을 하면 안된다와 더불어 매춘행위 아닌 것은(예를들어 돈을 받고 얘기를 해준다던지, 노래를 불러준다던지하는것은) 가능하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시행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행령이라는 행정기관의 법규해석행위가 개입이됩니다. 이놈의 행정시행령이 얼마나 웃기냐하면,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해석해서 시행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하위 행정법인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재해석하는 웃기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more..



사업을 할때, 갑자기 발생하는 법규의 해석으로 고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 규제가(눈에 보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사전예측도 가능하지않는)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이런 기사는 그만 쓰시면 좋겠습니당...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