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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선 불법인 사업이, 일본서는 벤처지원?
    Fun & Feel/세상과 나 2008. 12. 8. 11:10

    이전 386컴이니 486이니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출시되던 시절, 아는 후배가 홍대에 작업실을 차려두고 대단한 가격(?)의 486컴퓨터를 장만하여 컴퓨터그래픽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개인용PC의 성능이란 건 참 보잘것없었고, 렌더링이란 작업을 하려면 5~6시간은 물론 하루종일 걸리는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때에 컴퓨터그래픽을 하는 상업용컴퓨터로는 UNIX로 기동되는 워크스테이션등이 있었지요.

    상업용 퀄리티를 낼려면, 워크스테이션이 있어야하는데 당시 2000~5000만원이나 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참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후배와 작업실에 모여있는 순수한 컴퓨터쟁이들은 '개인용PC라는게 워크스테이션을 죽어도 따라잡지 못한는게 아닌가'...'어느세월인가 개인용PC가 메인 컴으로 작업하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이제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하는 프로들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용PC가 그만큼 대중화되면서 이전에 상상도 못하던 속도를 지원하기때문이지요.

    무슨 얘기인고하니..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닌 대중화를 시킨다는 개념 이야말로 비지니스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도 중요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한국사회가 엄청 힘들어진 것도, 명색이 수출을 중심으로하는 국가치고는 몇몇 대기업의 아이템만을 너무 의지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안정된 수출형 국가를 지향한다면 관광상품의 개발, 중소 제조업체의 무역진출, 직장문제로 고통받는 젊은 인재들의 무역오퍼 교육, IT기술분야의 세계화, 제3국 생산물의 중계지로서의 제도개선, 문화 아이템의 개발 등...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소규모이지만 대중화를 시켜 큰 파이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세워야겠지요. 대기업만이 큰 파이가 되는게 아니라, 개인이 모이면 큰 폭포가 되고 맛나면서도 큼지막한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매상의 80%는 상위 20%의 킬러아이템에서 나온다는 파레토법칙을 극복해야 진짜 규모를 이루면서도 이익이 된다는 소위
    롱테일 법칙
    은, 나머지 떨거지들 80%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런 롱테일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1인 기업들이 탄생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직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한국PG사의 신용카드결제를 붙여봅니다. 해외의 결제가 원화로 바로바로 입금된다면, 그 나라로부터 까다로운 외환규정의 문제도없고, 세금문제도 한국 측에서만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대금을 송금해야 한다면, 일차적으로 해외의 법인이 그 나라에 세금을 -하다못해 소득세라도- 지불해야합니다. 이래서는 국세징수에도 애로가 많고 사업자에게도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거래는 Active-X 기반으로 거래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국가가 이렇게 이상한 Active-X 를 깔면서 결제를 합니까? 인터넷거래라는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하는데, 중요한 결제는 이렇게 막혀있어서 외국인에게 한국PG를 오픈하기가 꺼려집니다.
     (참고: 무면허운전자와 인터넷뱅킹-도아) 개념없는 언론, 그리고 기자!!...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과 Active X의 도입에 대해::


    한국에서는 세계시장에 대응 할 수있는 인터넷 서비스라는게 요원한 일이되어, 정작 세계를 대상으로하는 규모의 경제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금융관련 보안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해 두는것은 물론, 쇼핑몰 하나 오픈하려면 구청의 방문통신 사업자등록(코묻은 돈 삥뜯는데 목적인게죠?), 신설된 애스크로 관련 등록 등 쌓여가는 규제와 줄줄이 대기하고있는 규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내 구멍가게가 생각나는대로 일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어찌된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늘어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얼어죽을 IT기술의 세계화입니다. 규제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중독상태라서 할 말도 없군요.  - 공무원들은 정말 외국의 사례따위를 공부하기는 하는 겁니까? -

    저는 일본에서 하우스텔이란 외국인을위한 하우스 단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곳은 한국입니다. 풀옵션 가구 완비된 오피스텔을 일본인들에게 단기임대하는 사업인데, 1주일단위로 가족여행을 하는 일본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구청 단속이 나오더군요. 단기임대는 숙박시설이 이라는 이유였고, 신고도 들어왓다고 합니다. 마침 어느 미디어에선가 단기임대란 이름으로 숙박시설들이 난립하니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도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규정을 맞추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숙박시설로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요지는 간단한데, 당시의 구청공무원의 태도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범인에게 막말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휴~ 저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을 접을 때가 더 고통스럽답니다. 진짜 한국의 규제에 오만가지 정이 딱 떨어져버렸습니다. 자영업을 살려야 실업도 줄고, 국가 경제도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게 모두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 봅니다?

    이후 06년도 말에, 일본법인을 통해 외국인용 임대하우스를 활성화시켜 오사카시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오사카IT인큐이트」란 곳에 벤처 심사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비록외국인이지만 벤처기업 지정이되고, 임대자금은 벤처지원센터의 스케쥴에따라 융자, 기타 사무지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조: 일본IT벤처심사에 통과하다) 우려했던 숙박시설 여부는, '임대 시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규정만으로 마무리되더군요. 이래서 오사카시에서는 일자리들이 하나 늘었고, 한국은 일자리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좋은 관광서비스 하나가 줄었습니다. 한국에선 범법이라던 사업이, 일본에선 벤처로 지원받는다?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IT incueit 벤처센터입니다. 하시모토란 젊은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벤처지원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되어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긴합니다

    공무원님들....이것이 바로 국격(國格)의 차이란 겁니다. 규제라는 칼을 들어 국민들을 경제활동을 억압하니 자영업은 꿈도 못꾸고 결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법에는 선언적인 기능이란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말라」라고 정해진 법이 있다면, 하지말라는 정의 외에는 해도된다라고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매춘을 금한다」라고 법에 정해지면 실제 돈받고 섹스를 하는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손으로하는 소위 유사성행위-한국법원의 판결이지요?-까지 금지 해 버리는 것은 행정법규따위로 국회가 제정한 법을 압도 해 버리는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소리지요.

    예를하나 더 들어볼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KTX승차권 `불법` 할인판매 기승」이라는 기사하나가 떳습니다. (참조: 규제 규제 규제...한국경제신문의 KTX할인권 불법거래보도 유감) 이 기사 이후로 관련 카페들이 된서리를 맞고 사회의 좀버섯처럼 묘사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올린 내용처럼 외국에서는 이러한 영업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소위 자영업의 창의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국서는 규제를 함으로써 일자리만 날린 셈 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식당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지 아십니까?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규제들만 잘 정비해도 100만실업자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일본에서는 흔히보는 소규모 자영업인 열차 할인권판매가, 한국에서는 범죄...눈물나는군요.


    타이틀에 적어둔대로, 저는 모든 사람이 1인기업을 한다는 꿈을 꿉니다.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규제 천국이 아닌, 소상공인도 유연한 법 규정에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한국사회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쯤 있을까요?
    현대판 노비는 인도에서나 있는 카스트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현대적인 노비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지금과같은 규제가 아무런 제약없이 남발된다면, 노비들의 삶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규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내수를 살려달라고 소위 경제대통령을 희망한 것도 이와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 대통령님은 편향교과서따위 문제나 강부자 살리기에 정신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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