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남미와 같은 경제구조로 가는 것인가?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베스트글중의 하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려고 바로가기를 걸어둿던 것인데, 어느날 브라인드처리가되었더군요. 이정도의 글이 브라인드처리라니...작금의 상황이 믿을 수 없습니다.

블라이드 처리된 주소는 이명박, 한국을 중남미처럼 만들 셈인가? 을 타고가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만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색을 통해 다른곳에 펀 글로서 이 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정과 가필하고싶은 부분이 있으나, 몇개 오류부분을 수정하고 가급적 원작자의 내용대로 올립니다.

동유럽과 남미, 가장 타락한 형태의 경제구조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실패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구소련의 앞마당인 동유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가장 타락한 형태로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턱밑인 남미지요. 소련의 사회주의가 지나친 관료화와 패쇄성으로 붕괴한 후, 동유럽에는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타락한 형태인 동유럽 모델은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경우 미국의 패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남미식 자본주의 역시 점점 타락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유력한 야당 인사가 암살되는 테러가 자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 말이지요.

여기서는 남미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종속성을 띄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타락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중요한 것은 남미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락한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시장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분배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약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잔인함이 있기에 이를 조정해 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를 보통 정부가 합니다. 물론 정부의 부정적 역할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선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좋은 집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정부가 구체적으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국방 및 치안의 확립

-엄정한 법 질서 및 집행


여기서 말한 엄정한 법 질서에는 기업들 간의 담합, 폭리 추구등에 대한 공정거래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시장이라는 공간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힘을 견제합니다.

동시에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마련하지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일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이나 실업수당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지요.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양극화를 조정하고 국민들이 인간답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로 운영되고, 노력한 대가만큼 보상 받는 시장.

-시장 특유의 잔인함과 기업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확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노예 및 지주제 등의 기형적 시장구조 제거


보통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서유럽, 북유럽,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북미의 경우는 저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북미가 타락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기 보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남미는? 여전한 지주제와 사기업 의료보험

남미의 경우 저 중 어디에도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대농장의 지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료보장? 역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지요. 물론 멕시코나 브라질의 경우 대중들을 위한 IMSS같은 국가의 의료체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보장성이 약하고 진료를 받는데 시간이 극단적으로 오래 걸리며 퇴원을 하게 될 경우 12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발달된, 기업들의 사보험 체계를 애용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보험 유지비만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미국에 지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테니 더 긴말 않지요.

남미의 공교육? 사립학교의 천국

남미의 공교육은 사실상 붕괴됬습니다. 먼저번에 아고라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셨더군요. 멕시코의 경우 학교교육이 완전 자율화입니다.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공교육 시장이 전부 미국과 캐나다에게 개방됐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곳의 시설은, 우리 돈으로 4,50만원씩 다달히 내야 하는 사립학교에 비하면 질이 떨어질 수 밖에요.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밀린 멕시코의 공교육은 중, 하층의 노동자 계급을 양산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을 맡고 있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돈이 아이의 능력이고, 미래의 직업인 시대입니다.

공공시설물, 인프라

남미는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시설 역시 민영화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요. 최근에는 남미에 좌파열풍이 불면서 사회 인프라들이 많이 국유화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들이 전기, 수도, 가스의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나 YPFB등이 볼리비아의 가스 채굴 운영권을 사들이면서 볼리비아 내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가스가 공공 서비스나 산업시설에 직접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또 볼리비아는 미국의 상수도 관리회사인 벡텔에게 수자원 관리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세가 20%가 폭등했지요.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결국 대통령이 사임되고 벡텔사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도 견제 못하는 독점기업들

남미의 경우 유난히 기업들의 독과점 체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멕시코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멕시코에는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대기업의 총수가 있는데, 그가 보유한 회사만 약 200개에 달합니다. 자회사까지 합하면 숫자는 이보다 더 많아집니다. 전기, 통신, 식품, 건설, 자전거, 광산, 철도, 은행, 언론 등등 거의 전 분야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슬림을 입고, 슬림을 먹고, 슬림에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일까요.

슬림 한사람이 국가의 기간산업과 그 외의 주요 산업들을 소유하다 보니, 당국에서는 그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멕시코 정부가 슬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치안?

국가가 이 모양이니 사회복지라고 부를 만한 제도나 예산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부재는 남미를 20%의 백인 지주층과 80%의 소작농과 빈민, 노동자만이 남겨진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온두라스나 니카라과의 도시 외곽지역은 도시빈민들이 처참하게 판자집을 지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뛰고 놉니다. 마약중독자나 강도가 판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과연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일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한국은? 남미형 사회로 진입중

저는 서두에서 한국이 남미형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으니,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군요. 물론 한국이 당장 남미처럼 전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남미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식 모델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정경유착, 부동산 투기)과 의료보험 제도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유럽식 요소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를 들춰내면 남미형 구조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지역 토호들

남미의 경우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들이 남미 사회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에도 역시 지주가 존재합니다. 물론 남미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신도시 건설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속칭 강부자라고들 하지요. 이러한 강부자들은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엘리트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러 분야에 여러 엘리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한 사람이 정치, 언론, 정부, 기업 등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의 토호들은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해 정계로, 정부로, 언론으로 진출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멀리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는 장관들의 면면을 보시면 개념이 쉽게 잡히실 겁니다.

불균등 성장, 독과점 기업 양산

멕시코에 카를로스 슬림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건희가 있습니다. 굳이 이건희 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검찰이 재벌들의 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모습,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이미 전부가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의미지요.

한국은 삼성을 필두로 산업을 독과점하는 기업들의 힘을 정부가 재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신문 및 방송겸영 허용 등은 한국의 카를로스 슬림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당장이라도 공중파 방송, 은행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진출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요.

독과점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부가 계속 대기업에 집중되는 방식은 지금 경제구조에서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지요. 대기업만 커지고 국민들의 구매력은(비정규직, 신용불량자 확대, 가계부채 확대)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들이 폐지될 경우, 미래는 더 암울하게 흘러갈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말이지요.

공공 인프라의 해체.

이명박 정부는 현재 상수도 관리권을 민간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한 상황이지요. 정부는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상수도 관리권만을 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볼리비아에서는 상수도 관리권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간 이후 수도세가 20% 폭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영국의 템즈사에게 상수도 관리권을 매각한 이후 수도세가 3년간 100%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프랑스 수에즈사에게 관리권을 매각한 이후 수도세가 600% 가까이 뛰었지요. 러시아 역시 개혁개방이라는 이름 하에 상수도 관리권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400% 가깝게 수도세가 폭등했지요.

이들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 중 하나고, 하루 물값 14만원 괴담처럼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세가 이를 계기로 급등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요.

의료체계 민영화. 건강보험의 붕괴 낳을수도

며칠 전부터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손실형 보험은 쉽게 말해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 지출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MRI 검사 같은 선택진료 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한 동안은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건보재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려한 대로 건강보험체계가 순식간에 민영화 되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의료보장이 안되는 진료영역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험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도 충분하니까요. 중요한건 의료보험이 통째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국가의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보장관련 지출을 10이라고 가정하지요. 현재는 의료보험이 이 중 6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는 개인 부담이고 나머지 2는 질병관련 보험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여기에 노령화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의료시장을 고려하면, 현재의 6:2;2 비율은 언제 뒤집어질 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그대로인 반면, 의료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그 자리를 실손형 보험같은 민영 의료보험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을 대체하는 개념의 보험들은 하나 둘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방식의 상품들을 쏟아내겠지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건보체계는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지요.

이런 시나리오 대로라면 멕시코의 IMSS가 그랬듯, 상류층은 실손형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하류층은 국가의 의료보장 체계만을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벌어지게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려할 일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자립형 사립고 300개, 멕시코식 교육 자율화

한국의 공교육은 아시다 시피 최악입니다. 소위 진보정권 10년이 만들어낸 교육정책은 아이들을 사교육의 늪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입시는 더 치열해졌고, 사교육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진보정권 10년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정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교육정책일 겁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과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정부에서 공교육 대책을 내놓고 공교육을 강화하려 하면, 학원은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항상 학원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나마 이러한 구조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간의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 자체는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집 자녀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든, 일단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잡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입시문제를 자율화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사고 300개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자사고 유치에 대한 인가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안으로 당장 1,2곳의 자사고가 서울에 설립되겠지요.

자사고가 300개 모두 설립되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럴 경우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간의 경쟁구조는 깨지게 됩니다. 자사고에서는 자사고 교육만으로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다 해줄테니까요. 문제는 이럴 경우 기존 공립학교에서 균등하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가 돈이나 성적에 의해 차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체제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FTA체결로 인한 교육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그나마 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정도로 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벌어지겠지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금보다 더 인색해질 겁니다.

현재 명문 공립고와 공립 실업고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르듯이 말이지요.

이명박의 선진화는 한국의 남미화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규제 해제를 신처럼 받드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관료주의 그 자체고 기업은 효율 그 자체라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한 집단에 이익이 되기보다 국민 전반에 이득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를 살리라고 뽑아줬지, 무법천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대통령을 뽑아준게 아니지요.

한국은 현재 미국식 경제구조에 종속된 남미식 구조냐, 유럽의 좌파식구조냐, 혹은 어정쩡하지만 나름 효율적인 일본식 구조냐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