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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멀지않은 1920대 만 하더라도 세계 5위권의 선진 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남아인력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일하러 오는 것처럼, 당시 이탈리아나 스페인등 유럽의 많은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습니다.유명한 만화영화 '엄마찾아 삼만리'는 이탈리아에 사는 주인공 마르코가 1400km떨어진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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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르헨티나의 부의 원천은 팜파라고 불리는 대평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밀과 소고기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노동력만으로는 일손이 달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1869년 200만 명에 불과했던 아르헨티나 인구가 1920년 경에는 900만 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1913년에 벌써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생겼다니 그 발전속도를 짐작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르헨티나가, 왜 지금의 수준(국민소득 5000불대)으로 떨어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대로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혹은 포퓰리즘정권으로 그렇게되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과 사회혼란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부조리가 원인이되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사회혼란을 유발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의 발단]

아르헨티나의 고통은1929년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지각변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농업수출에 기반한 아르헨티나는 주요 수입국이었던 유럽의 경제불황과 전쟁등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됩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과 전쟁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전후 다른 유럽국가들은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부터 군부세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적 몰락이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1916년부터 1976년까지 대통령이 무려22번 바뀌는 군부쿠데타와 반동 좌익 정부의 반복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1983년까지는 잔혹한 인권유린의 시기(소위 추악한 전쟁 guerra sucia)인 군부정권이 들어서게됩니다. 1976년의 군부쿠데타의 주역인 육군 사령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사실상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위회의 해산, 노동조합의 파업권 박탈, 반정부활동의 억압등 전형적인 군부독제의 길을 걷습니다.

[군사정권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기, 1976년 비델라 군사정권이 취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는 든든한 (이때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던)미국의 지원을 얻기위해, 금융자유화, 관세율인하, 시장개방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77년 9월에는 국유회사의 민간이양(소위 공공재의 사유화)등을 결정하여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릅니다.

군사정권의 기간중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재정적자와 외채가 급격히 늘어낫고 물가는 날로 치솟아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된 반면, 규제완화로 적절한 통제수단을 잃은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국내적 위기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 벗어나려고 군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포클랜드전쟁이었는데, 개전 75일 만에 6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민중들의 가슴에 생채기만 남긴 채 영국에 항복하여 소위 자살골을 넣고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미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다수의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예를들어 1979년의 필레 피노체트 군사정권은 이후 16년간 독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산업과 경제파탄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교육받아온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좌익정권이 방임한 노동운동의 격화가 원인이 아닙니다. 비델라 군사정권이 저지른 신자유주의 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되었고, 이는 이후 군사정권의 퇴진 후에도 민간정부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위키백과

광우병조약은 경제/외교적 압력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고, 이라크침공은 무력을 통한 예입니다. 신자유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래야하는 것이 국가를 책임지는 세력이라면 명심해야하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한 국가의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나 식재료,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의료등 소위 필수 불가결한 기간산업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사유화시킨 후 주주란 이름으로 막대한 이익을 약탈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정부나, 군사정권을 지원하기도하도 심지어는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도합니다. 이라크전쟁을 통해 새로 제정된 이라크 신석유법은 이익의 75%를 회수할 수 있고,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하는등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늑약으로, 미국, 영국의 다수 석유회사와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라크 석유법」으로 본 신자유주의 정책 :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인 압력이나, 투자유치등의 사탕발림외에도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11테러로 유발된 이슬람 혐오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빈라덴을 겨누던 총이 갑자기(이해할 수 없는 이유등으로) 이라크를 겨누어버립니다. 침략의 이유였던 대량무기, 테러의 지원등 어느하나 사실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석유의 확보였고 더러운 전쟁으로 이라크 민중에게 고통만을 주고있습니다.

한 나라의 혼란을 부주켜 싸움이 나면 무기를 팔고, 유리한 조약을 이끌어내서 그 나라국민을 착취해 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은 경제식민지로 떨어진 나라의 비참함을 웅변하고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민간정부인 아르헨티나의 손발을 묶어왓는가? 2001년 동시에 파산한 엔론과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민간정부인 아르헨티나의 손발을 묶어왓는가? more..


엔론의 파산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90년대 후반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과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자본의 언론들은 신자유주의 성공의 증거로 아르헨티나와 엔론을 찬양해마지 않았습니다. 2001년 12월 동시에 파산한 이들은 신자유주의 끔찍한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한겨레의 기사) 파멸을 부르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엔론의 몰락

엔론으로 본 신자유주의 성장전략 more..

정치권력을 이용한 특혜, 특히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을 이용한 영리행위, 환경피해 등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유화의 폐해는 너무 엄청납니다. 한국의 쇠고기파동은, 미국쇠고기 협회의 영리행위를 신자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한국정부와 미국의 합작품이기때문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미국, 주식회사 어메리카

딱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경쟁우위인 상품이 무었이 있나요? 다른 국가라면 이미 국가 디폴트에 빠져야하는 정도의 국가 부채와 형편없는 국가 경쟁력, 국민을 우민화하는 경박한 대중 문화..딱히 생각나는 경쟁력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 들이 말하는 과학기술조차, 황우석박사 논문에서 들어난 것처럼 적당히 조작한 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비 기술들이 많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기법으로 논문을 완성해서 이를 등록합니다. 같은 죄를 지은 미국의 파트너 학자는 그대로 교직에 남아 일을 하고, 황우석 박사는 사기꾼이되었습니다.

미국의 힘이란 결국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서, 압력을 통해 타국으로부터 이익을 훔치는것입니다. 이 를위해 타국의 독재자를 지지하고, 일반 국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합니다. 고약하게도 그들은 가장 큰 이익이 나는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공공재를 사유화시켜 미국기업이 한다리 혹은 전체를 걸쳐버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먹거리, 수도, 혹은 가스, 의료..이런것들이 탐나는 영업재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잘차려진 밥상이니깐, 그냥 숟가락만 얻어두면되는 약탈행위인 셈이죠.

일단 이런 공공재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면, 지나친 가격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은 강렬 해 집니다. 광우병 사태와 같이 사회의 혼란이 생기죠. 이때 나오는 말은 좌익 혹은 공산주의자, 포풀리즘정치..머 이런 말들입니다. 한국과 같이 사이비 좌익들이 설치는 공산괴뢰가 눈앞에 있는 경우 말빨이 잘 듣습니다. 더구나 IMF등으로 기가 팍죽어있는 한국을 상대하기는 쉽답니다.

(조선일보기사)'포퓰리즘'이 세계10대 富國 부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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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우익, 사이비좌익

제가 북한을 사이비 좌익이라 경멸하는 것은 여러면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중에도 이 북한 사이비들은 체재를 유지하기위해 기꺼이 미국편이 서서 그들의 권력을 쭈욱 밀고갈 심산입니다. 인민은 오로지 도구이기때문에 철저히 이용하는 아주 괘씸한 놈들입니다.

북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남한에 친미라 자칭하는 정부가 들어섯는데 도무지 미국은 북한을 구제하기위한 발걸음을 조절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이라는 미국의 적을 둘러싸는 군사 선봉대역할(소위 중국을 둘러싸는 미국의 군사 벨트)을 자임하는 것같습니다.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미국의 선봉역할을 하겠노라는 싸인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역시나! 얼마전에 미국과 관계가 어느정도 진척되어 정전협상얘기가 나오니 북한은 바로 정전협상당사국에서중국을 제외하자고 나오더군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위해 20만의 인민해방군을 국경근처에 전진배치한 것이 통상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몇년만 지나면, 북한은 훌륭한 미국의 하수인이되어있을 것입니다.

사이비우익이란 누구인가요?
[대만의 정치를 통해 본 사이비 우익]

대만의 국민당은 공산중국에 패해 타이완이라는 섬에 근거지를 잡습니다. 타이완은 전통적으로 본토의 약탈대상이었고, 중국왕조에 의해 한번도 국가행정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곳입니다. 일본군이 타이완을 점령했을때 비로소 학교와 도로등이 개설되고, 근대식교육등이 도입됩니다.그래서 대만인들이 느끼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느끼는 일본이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본토의 국민당이 몰려와 모든것을 장악합니다. 심지어는 공산당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사회 정화운동을 일으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깡패애들이랑 반국민당일당들을 배로태워 바다에 수장시키는 만행도 서슴치않습니다.

국민당은 스스로 우익이라 칭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철저히 미국편에 서게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본토중국의 힘이 미국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되니, 이들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중국편이 우익 이라는 겁니다. 하하하~

지금의 정치구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국민당-중국-해외의 화교
(화교는 임시적으로 대만국적을 가졌던 것인데, 그들은 국민당편으로  대만정치에 깊이 개입합니다)

민진당-미국-일본
(지금은 민진당이 야당이되었습니다만, 대만인, 타이완 독립파의 지지기반입니다)

저는 이런 국민당을 사이비 우익이라 부릅니다. 애당초 우익이 아닌 것들이 우익행세를 한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한다면서 대만인을 탄압했던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중국편이 우익이라는 겁니까? 그들은 '강한 쪽은 내편'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영달과 타인의 착취를 일삼는 고약한 족속들입니다. 지금의 조중동이 10년후쯤에는 친중(親中)신문이 된다고 감히 예언합니다. 그때는 중국편이 우익이라고 우길겁니다.

의문..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거야?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가운데에서 좌측이었고..
서민대중을 위한다고 열심히들 노력했던 정권이었는데요,
그리고...누구나 판단하건데,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기는 커녕 그럭저럭 나빠지지는 않은게 분명한데요...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은, 저를 포함해서 왜이렇게 힘들어진거죠? @.@; 

의문에대한 답변..한국은 이미 IMF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의 시스템에 편입된 것입니다.

미 한국은 박통이래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통해 버블이 팽창하고있었습니다. (일본과 유사한 경제구조)

정치와 경제가 협잡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이나 부패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무었보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견고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지못해서 IMF까지 불러왓습니다.

IMF는 누가일으킨 것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운영을 잘못해서입니까?
절 대로 김영삼 전대통령 혼자의 책임은 아닌것입니다. 문제는 IMF라는 국가 디폴트 사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밀려오게됩니다. 좌익 성향의 김대중 정부나, 실질적으로 우익인 노무현정부를 우익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백 배 양보해서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처리해야하는 임무가 그들에게있었고, 일단 편입된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차라리 이라크 파병등을 통해 미국의 협잡을 도와 다른 나라에서 유리한 조약을 획득하는게 실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자옆에 서성이는 하이에나 무리가 되었다고할까요)

저와 같은 좌익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무현을 좌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우익이라 자칭하는 사이비 좌익(친미를 지칭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떡고물을 받아먹는)은 노무현정부를 좌익이라 부르는데..좌익은 우익이라 부르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된 듯합니다.

이명박정 권이 들어서면, 적어도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고, 중국을 따돌릴 혁신적 성장모델을 창조시키는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영국파이넨셜타임즈 2월 기사의 말대로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사회전반의 고도화(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대중교통편등을 개선해서 고효율 에너지화, 교육문제, 주택문제등)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사회에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부로 더많은 수출을 하는 경제 견인정책이 아니라, 내부를 충실히 단속해 성장율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물산업 지원법'을 비롯해 '의료체계민영화'등 공공재의 해체를 위한  신자유주의정책만을 무차별 쏟아내고있습니다. 어떤 이 말대로 미국에 아킬레스 건을 잡힌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필리핀과 태국, 중남미의 민중들처럼, 일반 국민의 삶이란 더욱 더 비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과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달 10여만원의 돈벌이를 위해 몸과 영혼을 파는게,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920년대의 경제부국 아르헨티나를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은,한때는 우리도 세계 13위 경제대국이었다는데..하면서 자조를 읇을지 모릅니다.

ps. 일본도 극우 파일본인과 일반 소박한 일본인으로나뉩니다. 대부분은 소박한 일본인이죠. 우리가 경계해야하는 이는 극우 일본인인것 처럼, 미국도 신자유주의의 자본세력과,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미국인을 구분해야합니다. 힐러리에비해 오마바를 진보세력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있는 것 같구요.. 약육강식이 판치는 국제 관계에서 현명하게 처신해야함은 두말할 필요없겠지요.

일본은 아직 신자유주의가 사회전반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일반 서민들이 살기 편한점도 여기에 있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의 우파가 천황을 중심으로한 민족주의 성향이기때문에, 한국같이 친미 사이비 우익의 작태를 보이지 않기때문에 일본인으로서는 나름 지지를 받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미파가 우익이랍시고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들은 사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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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자 2010.03.19 08:55 신고

    웃기는 이야기 이군요. 1976년의 신자유주의 정말 웃기군요. 종속이론이라는 분석틀이라면 모를까?
    님의 말씀대로라면 76년 부터 83년 까지 잔혹한 인권유린 시기에 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83년 부터 2010년 까지 무려 27년이란 세월 흘러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때 그사람이 문제다 라고 책임돌리기만 하근것은 코메디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르헨 군사 정부가 들어선 배경에는 싸롱의 무희에 의해 주도된 페론주의자들의 포플리즘 정책으로 기인한 경제 난맥상 때문이고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란 포플리즘이란 단어도 생겼고 그런거 아닌가요? 신자유주의 정책은 레이건이후 미국이 취한 대외 정책인데...무려 1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다니 정말 코메디 수준이군요. 어디라도 신자유주의라고 부치면 다해결되는 .....

    • BlogIcon Haitian 2010.03.21 10:17 신고

      코메디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근래 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서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코메디가 아닙니다.

  2. 슬픈현실 2012.12.11 16:24 신고

    일본은 보수우익이 정권을 잡고 독도망언 위안부망언 강제징용망언을 일삼는자들이지만 적어도 일본서민들의 삶은 우리나라 서민들보다는 나은편에 속합니다! 일본부유층들이 사는집도 사실 유럽권이나 중동권의 부유층들이 사는집보다는 작은편이고 천황일가족이 거주하는 황거도 영국여왕이 사는 궁전에 비하면 소박하다못해 검소한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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