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일본을 따라잡을 국가 비젼이 있는가? (한국판 마에카와 리포트를 기대하며)

저번 포스팅에 2008/06/29 -  빈부 차이를 심화시키는 '대기업 파이론'과 '고환율 정책' 이란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금번 포스팅은 그 두번째 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흥망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성, 교육정도, 정치적 안정...등등

이제부터 언급할 내용은 시기(혹은 발전단계)의 문제가 주로되고 잡다한 각주의 내용은 되도록 언급을 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에 올린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현 상황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의 강화', 그리고 '대기업 파이론' 등은 버려야할 '죽은 자식의 고추만지기'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수출기업이나 대기업이 모조리 문을 닫아야한다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가? 혹은 국가 정책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하는가? 라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지예산을 통한 내수형 경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 시기의 한국경제에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흔히 복지 예산이라는 것을 일 안하는 사람에게 돈을 퍼주는 것. 혹은, 경쟁을 무력하게 만드는 반(反) 시장주의 정도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여러면이 있는 법입니다. 복지예산이라도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경제에 도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철도나 공공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국가 내수에는 도움이됩니다. 물론 교통비의 인상은 불가피하게됩니다. (낮은 교통비를 유지하기위해 인력을 감축한다...와 교통비를 올려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한다..의 두가지 선택이 있다면, 경제를 위해서는 후자를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수출주도형 대기업에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어느 한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이 1980년대의 대규모 무역흑자로인한 무역압력을 내수 강화라는 카드로 극복한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사양산업이 급속히 한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보면, 일본이 산업의 고도화와 내수강화로 빠지는 섬유와 같은 산업이 한국에서 활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이전 1980년대의 일본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래로는 중국이 섬유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장악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맹렬한 발전을 시작합니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은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 되기 십상입니다.

한국의 자동차를 예를 들면, 국내의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고수하고 해외로는 덤핑에 가까운 판매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AS기간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의 국부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국부의 유출은 직접적으로 물가의 상승과 서민의 몰락을 의미하기도합니다. 한국이란 사회는 점점 더 중산층을 갖지 못하게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마에카와 리포트라는 1980년대의 화두가 있습니다.

마에카와 리포트

일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충격에 대한 대응과 국제화의 추진 방향은 1986년과 1987년에 2차에 걸쳐 발표된 '마에카와(前川)리포트'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일본은행 총재를 지낸 마에카와 하루오(前川春雄)를 좌장으로 한 나카소네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 조정 연구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기조는 일본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외수의존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시켜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대외균형을 확립하고 국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구조개혁 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 리포트에 제시된 정책 구상의 기본 내용은

'재정 적자 해소', '규제완화와 민간활력 활용', '주택과 토지공급 확대, 사회자본 정비', '농업 생산 조직의 대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시장개방, 식량관리 제도 개폐', '노동시간 단축', '정부간 개발원조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노동시간단축과 농업생산성향상 등 이전 '열도 대개조론'의 부작용을 의식한 내수형 좌파정책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장전체로 보았을때는 좌파의 정책이 내수의 확대를 일으켜, 이후 닥치게되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도 일본 경제가 어느정도 굴러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에는 70년대 열도 대개조론이라는 전국의 지가 폭등을 촉발시킨 정책이 있었습니다.

동경 등 태평양 연안을 따라 발전한 공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한다는 게 일본 열도 개조론의 핵심이고, 전국에 거무줄같은 신칸센과 전철망, 고속도로와 산업단지의 구축을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국토 균형개발 정책(혹은 지금의 한반도 대운하사업)인 열도개조론은 전국의 지가 폭등을 촉발시켜, 정부의 개발계획이 거론된 지방의 땅값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지방의 땅값 폭등은 결국 도시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토지가격을 급등시켜 1990년대의 버불붕괴와 이어지는 잃어버린 10년이 등장합니다.

열도대개조론의 문제점은 무었이었을까요?

이는 우종원교수의 '토건국가 일본의 고뇌'란 기고에서 잘 드러납니다.

토건국가 일본의 고뇌 -우종원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경제학

2007년 5월 28일 도쿄에서는 마쓰오카 농림수산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산하기관인 미도리(綠)자원기구의담합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차였다. 미도리자원기구는 전국의 임도(林道) 건설과 관련해 몇몇 회사에 몰아서 일을 주었는데 그 대가로 검은돈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봄 우리 대학에는 멀리 홋카이도에서 한 시골 청년이 입학했다. 형편이 어려워 야간부로 들어온 이 청년의 꿈은 홋카이도가 다시는 유바리시(市)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제대로 일구는 것이다. 홋카이도의 서쪽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올 3월 도산했다. 본래 탄광도시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이 쇠퇴하자 관광을 기치로 내걸고 테마파크.리조트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600억 엔이 넘는 빚만 남은 것이다. 시의 재정파탄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살길을 찾아 하나 둘 외지로 떠나고 있다.

한 정치가의 자살과 한 시골청년의 상경.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둘은 그러나 깊은 곳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연결고리는 '공공사업'이고 '토건사업'이다. 전국적인 임도 건설도, 지방의 테마파크 조성도 다 재정지출에 의한 토목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토건의존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체로 치자면 니코틴 의존증과 비슷하다. 의존증에 빠지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정치가는 표를 원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표를 잃기 쉽다. 경기회복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경기 부양에는 토목건설사업이 효과가 빠르다. 막대한 돈이 들지만 빚(국채와 지방채)을 얻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사업을 수주한 토건업체는 윤택해지고 여기에 고용된 지역주민도 한숨을 돌린다. '은혜'를 입은 토건업체는 돈으로, 지역주민은 표로 정치가에게 보답한다. 효용을 확인한 정치가는 새 사업을 추진한다. 위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실제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큼 공공사업 비중이 큰 나라는 없다.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의 공공사업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로 미국이나 독일의 2~3배에 달했다. 대신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다. 일본 사람 스스로 서구의 '복지국가'에 대비해 자기 나라를 '토건국가'라 야유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 경제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공공사업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과 빚만 눈덩이처럼 쌓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채무잔액은 국내총생산의 175%에 달한다. 미국은 64%, 독일은 71% 수준이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파탄이 우려되자 최근 들어 일본도 공공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라면 니코틴의존증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토건의존증도 마찬가지다. 당장 파이가 줄어든 토건업체는 최소한의 수주라도 확보하기 위해 담합과 정치인 매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미 토건업이 기간산업으로 돼 버린 일부 지방에서는 수주축소→고용축소→내수위축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런 '금단현상'이 장관의 자살과 시골청년의 상경으로 나타난 셈이다.

돌이켜보면 토건국가 일본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70년대의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다. 그는 '일본열도개조론'에서 "공업재배치와 교통.정보통신망의 형성을 통해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토균형개발'은 정치지도자가 누구나 외치는 슬로건이 됐고 토건사업은 그 유력한 수단이 됐다. 하지만 전국의 땅값만 올랐을 뿐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했다. 현재 지방에 남아 있는 것은 교통시설.공공시설.관광시설 등 '시설'뿐이다. 이를 일본 사람은 "하코(상자)"라 한다. 껍데기는 있는데 이를 운용할 알맹이는 없고, 하드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소프트는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어떤가. 두려울 정도로 모든 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랜 고뇌 끝에 지역자생력과 시민자율과 주민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는 현재의 일본을 보면서 우리 정치지도자는 어떤 교훈을 얻을지 무척 궁금하다.

많은 좌파들이 '조중동'을 일컬어 부동산 신문이라고 칭합니다.
대기업의 대부분은 거대 건설사를 보유하고있고, 부동산과 대기업으로부터 생기는 광고수익은 메이저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주요 문제는 소고기나 개인의 치부가 아니라, 바로 이 한반도 대운하로 대변되는 전국토의 니코틴의존증(토건의존증)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신에카와 리포트  "새로운 성장구조를 짜고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경제의 부흥을위한 신경제 정책보고서를 공식 제창합니다. 새로운 성장구조의 핵심은 다분히 좌파적인 복지제도 향상을 통한 인구증가, 양성평등, 인종차별없는 복합민족으로서의 일본화등입니다.
1. 외국인, 여성, 고령인구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유능한 인재가 업종·분야·국경을 초월 해 일할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수 인력을 일본으로 흡수함.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만 명의 유학생을 인도·동남아시아 등에서 유치키로 하고, 모든 구청의 공식문서와 안내가이드에 한국어/중국어/아랍어/영어등을 우선도입. 상기 언어로 상담할 인력확보를 진행하고있음(실제로 제가 사는 오사카는 몇년전부터 한국어등으로 구청의 업무를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심지어 우익언론까지)에서 외국인에대한 차별을 극도로 자제하여,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한류등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여성출산의 장려정책을 통해 국가 인구의 증대(현행 여성출산률 1.2명수준을 1.8명수준으로)
유치원까지의 육아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여건도 대폭 강화. 복지비를 증가시켜 출산 장려금 상향(현행 50만엔을 대폭향상), 아이 1명당 매월 양육비지원의 상향조정(현행 1인당 1만엔정도의 매월양육비를 대폭향상)
3. 환경문제등 전지구적문제에 선도적인 대처
4. 혁신적 비지니스환경
5. 지방경제의 자립화및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확보

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정부는 일을 시작하기도전에, 영어 몰입교육/교육시장의 경쟁체재 도입/강부자, 고소영내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다가, 소고기문제로 졸속협상까지 더해지니 민심의 폭팔을 맞이합니다. 국가의 비젼을 제시해서 민의를 계몽하고, 결집시켜야하는(소위 국민과 소통해야하는) 정부가 무능력한 성공도취로 말미암아 천민 자본주의의 속물근성을 여과없이 드러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검색엔진을 보유한 구글이라는 회사를 일약 전세계의 IT Leading Company 로 만든 것은 [애드센스]와 [애드워드]라는 광고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파러다임은 잘팔리는 상품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소위 파레토법칙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게나, 공장, 도매점등에서 이말은 유효합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80%의 활용여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긴꼬리를 의미하는 롱테일(The Long Tail)법칙이 구글의 [애드센스]와 [애드워드]의 성공포인트입니다.

즉, 그동안 광고계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은 소규모의 광고주(예를들어 성남 분당지역의 미술학원, 한국에사는 일본인을 위한 광고, 성인을 위한 웅변학원등)가 작은 금액만으로 특정 소비자에게 광고할 수 있는 롱테일형 광고기법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립니다. 검색어를 통해 무수하게 많은 광고어가 광고매체가되는 것은 물론, 메일과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광고가 실립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공통점은 같은 구글 광고 매체(애드센스)라는 점입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신산업과 신 경영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로서, 우파경제학자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농업부분의 자급화는 이제 자원문제와 더불어 최대 이슈중의 하나입니다.(전세계의 식량난과 쌀값의 폭등은 비싼 가격으로 농업을 지킨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웅변하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파이론은 한국의 현 시기에 버려야할 가장 큰 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기업의 파이론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나름대로의 근거는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라서..혹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혹은 좌파 이론이라서..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토론도 없고, 오로지 투표 할 때만 한방에 보낸다는 말은..'그냥 나이들면서 조금 낳아진 삶의 질이 보수라는 수식어를 쓰고있으면 사회도 발전하고 나도 편하다' 라는 무책임과 무관심, 그리고 허무주의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