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교수와 기게스의 반지 #2 이후이야기

석궁테러교수의 공판 참관기가 나왓습니다.

블로그란게 대단해서 직접 참관하고 내용을 정리하고..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군요..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사법부에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편의 재판장의 언급은 황당합니다.

포스트 내용이 마치 추리극 보는 것같이 재미있고 금방 이해가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발로뛰면서 자료를 모아 포스팅하는군요..그 열정에 격려를 보냅니다.

[대법원특집]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기까지. 

제1편은 Http://www.mediamob.co.kr/2bsicokr/Blog.aspx?ID=167973 

입니다..^^

사건을 밝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살인 미수’는 어떻게 나온 소리죠?
△ 증거조작이죠. 박홍우 부장판사가 (석궁 들고 있는  김교수를 보고) 자기 쏠까봐 겁먹어서 아파트 현관에서 막 실랑이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았느니 활이 부러졌느니 하면서 말하는데, 석궁 협회 회장 말 들어보면 석궁은 쏘면 15cm들어간대요. ( <---발사시 15cm 들어가는 것은 경찰청 자체 조사 실험결과에 데이터가 나와 있음. 본 사건의 상처부위는 2cm 임) 그런데 박홍우 그 사람은 피도 없나봐. (둘 다 폭소) 맞 았다고 하는데, 그때 입었던 와이셔츠에 혈흔도 없어.. 그리고 검찰 측(교수를 고발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다 교수 님 팬처럼되어서 증언을 해.  왜냐. 조서를 ‘들어서’ 꾸민거거든.  그들이 왜 솔직하게 말할 수 밖에 없는가?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걸 아니깐 맞아 죽을까봐. 검찰측 증인들이 하는 말이 “조서 들어서 꾸몄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법부의 현 주소야...

석궁교수는 편집증환자일까요? 초기부터 미디어에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쏭달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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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랍신화에 리디아의 왕 기게스는 원래 양치기였으나 어느 날 우연히 반 지 하나를 얻어 신통력으로 왕좌에 오른 인물이다. 그 반지는 요술을 부렸다. 위에 달린 보석을 돌리면 반지를 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게스는 그 반지로 왕비를 유혹하고 그와 공모하여 왕을 살해하고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기게스의 반지는 소유자에게 양심과 정의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 그런 반지의 위력이 통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기게스의 반지와 같은 신통력을 가진 부당한 제도 아래에서 의인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 금력과 권력으로 기게스의 반지를 얻으면 그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게스 반지의 위험한 신비는 도처에서 일어난다. 75년에 제정된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지금껏 위력을 발휘하는 사립학교법의 "교수 재임용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져 학교쪽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눈엣가시"인 교수를 내쫓는 기게스의 반지 노릇을 한다. 이 기게스의 반지에 한번 말려들면 빠져나올 방도가 없다. 탈락교수의 재심청구마저 처음부터 막혀있는 것이다.  

[사람이야기]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중에서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han2.htm　」

성대 전교수의 양궁사건은, 기게스의 반지에 말려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같습니다. 진정한 사건의 본질은 더 이상의 탈출구없는 상황에서(언론이나 외국의 수학회자료조차 재판이라는 최후의 수단에서 인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사건의 요지가 될 것같습니다.

- <사이언스>지의 논평대로 '정답에 대한 엄청난 댓가!'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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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몇가지 내용을 스크랩하겠습니다. 블랙 코메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 그럼 교수님은 왜 계속 기각됐던 거죠?
△ 대법원장 이용훈이가 전에 삼성 고문 변호사를 했었잖아.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이재용 삼성 상무에게 헐값으로 발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의 변론을 맡은 경력이 있다.) 그런데 성균관은 삼성과 연관 돼 있잖아. 그러니  ‘비리’문제를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지. ‘경, 검찰/판사/변호사’ 이거 트리오야. 같이 연결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연결이 돼야지!!  만약 개인 대 개인으로 재판이 붙으면 어느 한쪽이 이길 수가 있어.  하지만 큰 기업이나 큰 권력에  대항하면 맨땅 헤딩하기야. 개인이 대기업과 붙으면 100%져. 99%져. 물론 1%는 이기겠지.

[2]

- 그런데 다른 일인시위는 다들 카메라로 찍어주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데 그런 거 옆에서 보면 어때요?
△ 카메라가 온 ‘1인’ 시위는 이미 성립된 사람들이야, OK된 사람들이지.

- 무슨 뜻이죠? ‘성립’이라뇨?
△ 기자들,  KBS, MBC, SBS에서 나오면 ‘기자 회견’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요구사항 끝난 거야. 다 해준다고 한 거야. 기자회견 할 정도면. 재작년엔가,  중소기업에서 ***가 나와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 한 나절하고  가더라고. 한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카메라가 오고 할 말 다 한 다음에 철수하더라고. 그게 권력인 거야.  한나절도 아니야.  한 시간이야.

[3]

-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홍우 부장판사, 악질판사인가요?
△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하지만 김 교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 없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0번 기각했을 텐데.. 그러다가 이번에 기각을 한 판사가 ‘박홍우’인거야. 재수 없게 걸린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타겟이 된 거니깐..  이번 재판을 ‘28일’ 잡은 것도  자기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챙피하잖아. 그래서 국민이 시선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쏠릴 때 나오려고 한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  하필 남북정상회담 할 때 재판하니깐..
- 남북 정상 회담 물건너갔습니다.
△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언제요?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봐서.
- 며칠 됐는데요. 
△ 왜요?
- 북한에 물난리가 나서.. 말 그대로 ‘물’건너갔어요. 박홍우 부장판사도 재수가 참  더럽게 없네요.